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과중한 빚에 짓눌린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변제 의무를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모든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정 기간 최선을 다해 변제한 뒤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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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기본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을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아르바이트 수입 등
• ②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무담보 채무 1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이 있을 것: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부분을 변제 가능해야 함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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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정 범위는?

법원은 '지속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봅니다.

 

수입이란 급여뿐 아니라 다음 항목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
• 아르바이트 수입
• 프리랜서 소득
• 사업자 매출 (소득으로 환산)
• 임대료 수입
• 연금, 보험금, 정부지원금

정기성이 약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입증 가능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단발성 수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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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한 채무의 종류

모든 빚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종류	개인회생 대상 여부
신용카드 대금	대상
은행 대출 (신용·담보)	대상
사채, 캐피탈 대출	대상
보증채무	대상
국세, 지방세 체납	제한적 (원칙상 제외, 일부 조정 가능)
범죄 관련 벌금	제외 (면제 불가)

 

특히 형사벌금이나 과태료, 위자료 등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능한 소득 수준은?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2025년 최저생계비 (월)
1인	약 120만 원
2인	약 200만 원
3인	약 260만 원
4인	약 32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월 250만 원을 번다면 생계비 200만 원을 제외하고 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50만 원을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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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산법은?

생계비는 단순히 정부 고시 금액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 주거비(월세) 별도 공제 가능
• 자녀 학원비, 교육비 일부 인정 가능
• 의료비, 장애인 보조비 등 추가 공제 가능

따라서 같은 수입이라도 실제 가용 소득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인정 가능한 항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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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중지명령이란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게 막는 조치입니다.

 

주요 효과:

• 압류 중단 (급여, 예금 압류 해제 가능)
• 독촉 전화, 문자 중단
• 채권추심 일시 정지

단, 중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ex. 강제집행 시작된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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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과정 요약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중지명령 발령	채권 추심 및 압류 중단
3. 보정명령 대응	부족한 서류 보완 제출
4. 변제계획 인가 심사	법원이 합리성, 실현 가능성 심사
5. 최종 인가 결정	변제 시작, 3~5년 변제 후 면책

 

이 모든 과정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소송포털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강력한 제도지만, 아무나 신청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 소득 입증이 확실해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필수
• 부양가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사치성 소비 기록은 감점 요소: 고급 외제차, 과도한 해외여행 내역 등은 심사에 불리
• 최근 대출 이력 주의: 신청 직전 고액 대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특히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고액 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 기록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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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실패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해야 성공합니다.

 

중간에 변제를 중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취소: 면책 혜택 소멸, 잔여 채무 부활
• 채권자 압류 재개: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가능
• 신용도 대폭 하락: 장기 연체자로 기록

이 때문에 변제계획 수립 시 지나치게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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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 가능한 사람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변제 기간	3~5년 (일부 변제)	없음 (면책 바로 신청)
주요 조건	최저생계비 초과 가용소득	경제적 재기 불가
신청 효과	일정 기간 후 잔여 채무 탕감	모든 채무 면책 (일부 예외)
신용 회복	변제 완료 후 신용도 회복 가능	면책 후 신용회복까지 상당 시간 소요

 

정리하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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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마지막 기회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수단이 아닙니다.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 허위 서류 제출, 형식적 변제 태도는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면, 개인회생은 매우 강력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방법